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늦지 않게 신청해서 받으세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중복 제외)
※ 추경 국회통과일('22.05.29) 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
※ 용어설명
· 소득인정액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2년 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 ·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1회 한시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방법
1.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문의사항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세요.
지원금 수령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문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 못받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문의를 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지급 일정
지급일자 : 2022년 6월 24일 ~ 7월 31일 (지급 시작일은 지자체별로 아래 참조)
질의응답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이에 따라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기타 문의사항 ]
1.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편으로 이미 안내문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주신다고 합니다.
2. 세대주만 수령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수급자에 해당되는 세대원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3. 교통카드 기능은 되나요?
아쉽게도 교통카드 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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